용산구
잘난홍학
용산 세 낀 매매예약 무효 가능성 크겠죠
용산 토허제 지역에서 세 낀 매물을 예약금만 걸고 나중에 등기 치는 방식은 위험해 보입니다 한남3구역처럼 관리처분인가 후 나오는 예외 매물을 정공법으로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매매예약은 허가제 취지를 피하려는 거라 나중에 법적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한남4구역 84타입 투자금이 50억 넘게 들어가는데 이런 큰돈을 불확실한 계약에 거는 건 도박이죠 이태원 신축 시세가 평당 1.5억을 찍다 보니 마음이 급해지는 건 이해합니다. 그래도 법원이 잠탈로 판단해 무효라 하면 집주인이 예약금만 돌려주고 버텨도 답이 없겠어요 차라리 조합원 분양가가 15.7억 정도로 잡히는 빗물펌프장 주변 재개발처럼 단계가 확실한 곳이 낫습니다 편법보다는 경매나 예외 조항을 활용하는 게 용산 입성에는 더 안전한 경로라고 봅니다 나중에 등기 칠 때 매도인이 딴소리하면 소송으로 가도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울걸요 자산 규모가 클수록 서류상 빈틈이 없어야 나중에 뒤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 이 계약을 유효로 봐줄지 우려되는데 저는 무효 쪽 가능성을 더 크게 보게 되네요.
1
댓글1개
1개
- 늠름한하마
약정 후 허가 신청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한쪽에서 파기할 때 배상 문제로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