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권경수

용산 미군반환부지 2만 호 공급안, 토지 정화와 특별법 문턱 넘을 수 있을까요

용산 미군반환부지 일부를 청년 공공택지로 활용하려는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정치권에서 꽤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네요. 장교 숙소와 수송부 부지 등 약 28만㎡에 달하는 대상지가 주거용 검토지로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에 최대 2만 호 규모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인데, 도심 한복판에 이 정도 물량이면 파급력이 상당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장기간 소요되는 토지 오염 정화 문제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염토를 외부로 반출해 정화하는 파격적인 법령 개정안이 검토 중이라는데, 실제 현장에서 정화 속도가 얼마나 따라와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나아가 기존 특별법을 국가 재생 차원의 주거 공급 근거로 전면 개편하려는 입법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결국 이 입법 문턱을 어떻게 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 반환부터 정화, 입법까지 삼박자가 실제 행정 절차와 맞물려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계획이죠. 장밋빛 전망에만 기대기보다 단계별로 서류상 확정되는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층 주거 대책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인프라 부하를 감당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면 실제 입주 시점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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