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 공급 제외가 보여준 정책 신뢰의 한계

결국 용산공원 주택 공급은 없던 일이 됐네요. 아니면 말고 식의 발표에 용산 주민들만 피로감이 쌓입니다. 공급 대책의 핵심이라던 용산공원 부지가 이번 7만 3천 가구 추가 택지 발표에서 제외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분들의 기대가 불신으로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캠프킴 등 공원 부지 공급을 장담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고 추가 택지에서도 용산을 뺐더군요. 정책의 레임덕을 스스로 자초한 셈입니다. 실제로 용산공원 부지의 70%가 여전히 미반환 상태인 현실을 보면 준비가 얼마나 막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 60% 이상이 공원 내 주택 공급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선호한다는 여론도 간과한 결과라고 봅니다.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한 달 만에 철회하는 행태는 행정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킬 뿐입니다. 이제라도 설익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실현 가능한 용산 개발 로드맵을 다시 그려야 합니다. 결국 관건은 정부가 지지율을 의식한 포퓰리즘을 버리고 실질적인 보상과 반환 일정부터 확정하느냐에 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