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강다연
실거주 의무 유예 이거 토허제도 될까요?
요즘 영등포 쪽에서도 실거주 의무 유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글이 꽤 보이네요 저도 슬슬 매수 시점 잡으려고 공부 중인데 이 기준이 알쏭달쏭해서 헷갈립니다. 정부 발표만 보면 26년 10월에 임대 중인 주택이면 된다는데 정작 중요한 디테일이 부족해요. 구청에서도 아직 정확한 기준이 없다니까 사려는 사람들은 답답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핵심 조건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 26년 5월부터 쭉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요. · 26년 10월 1일 당시에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전세권이 있어야 해요 ·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원할 때 그 거주권을 보장해 주는 게 큰 틀 같더라고요. 이번 정책 목적이 결국 전세 시장을 흔들지 않고 안정시키는 데 있잖아요.. 세입자를 억지로 내보내는 상황을 막으려는 거라 예외 규정도 넉넉히 두지 않을까 싶어요 토허제 지역에서 전세 끼고 산 경우라도 세입자랑 합의만 되면 유예해 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주변에 내 집 마련 성공한 분들 얘기 들으니 저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겠다 싶습니다 처음엔 내 집 마련이 참 막막했는데 이런 규제만 풀리면 손에 닿을 것입니다 정책 취지대로 세입자도 살고 집주인도 실거주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잘 풀리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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