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토허제 실거주 유예 될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자녀에게 집을 넘길 때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따져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부담부증여는 순수 증여랑 다르게 채무를 넘기는 부분이 유상 거래로 잡힙니다. 대가를 주고받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매매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매매에 준해서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내주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이번에 실거주 유예 기간이 늘어난 것도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기존 26년 말까지였던 유예 신청 기한이 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됐습니다. 부담부증여도 매매와 같은 잣대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 유예 혜택을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입자 만기가 28년 2월이라 하더라도 27년 말까지 유예 신청만 해두면 됩니다. 내후년 말까지 기간이 넉넉히 잡혀 있으니 지금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겠네요. 자녀가 무주택 요건만 갖춘다면 실거주 의무 때문에 허가가 안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규정상으로는 부담부증여도 실질적인 매매로 봐서 바뀐 유예 기간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세부 지침이나 구청마다 다르게 판단하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