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규제 부작용 막으려면 안양 농장 8,000세대 공급이 답이다

결국 올 게 왔군요. 전월세상한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안양 전세 시장도 벌써 매물이 잠기는 게 느껴집니다. 규제로 가격을 억누르면 공급이 끊기는 건 시장의 자명한 이치라 참 우려스럽네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장을 들여다봐도, 지금은 규제보다는 확실한 '물량'이 투입되야 할 시점입니다. 1) 안양 농장 부지 활용이 그 핵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영 조상 소유로 알려진 이 땅에 8,000세대가 들어선다면, 4,250세대 규모인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의 두 배에 달하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겁니다. 2) 물론 해당 토지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고 이미 매각되었다는 설도 있지만,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이런 대규모 유휴 부지를 공공 개발로 끌어내는 게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 훨씬 효과적일 텐데 말이죠. 3) 실제로 공급이 부족하면 규제는 결국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평촌자이아이파크 17평이 3.1억까지 조정을 받는 등 혼란스러운 장세일수록 안양 농장 부지 같은 확실한 공급 대책이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규제로 시장을 이기려 하기보다는, 안양 농장 부지 개발 같은 실질적인 공급 물량 확보만이 전세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