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강요보다 안양 농장 8천세대 공급 대안이 더 시급한 이유

광명시장 뉴스 보셨나요? 서민들한테는 임대 비율 높이라고 압박하면서 정작 본인 아파트는 예외였다는 소식에 다들 허탈해하시더군요. 이런 내로남불식 행정은 결국 정책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단순히 비율을 강제하기보다 안양 농장 부지 같은 핵심 요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 훨씬 실효성 있지 않을까요. 안양 농장 부지는 아파트 8,0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하죠. 정치적 구호보다 이런 대규모 부지 확보가 공급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등기상 소유권 관계가 아직 불투명하다는 게 걸리네요. 이미 매각되었다는 추측도 있어서 국가가 환수해서 개발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할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서류상 권리 관계가 꼬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공공 개발은 하염없이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희망 고문만 하다가 끝날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안양씨엘포레자이가 7.9억까지 찍으며 반등하는 상황에서 이런 공급 대안은 정말 절실하긴 합니다.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려면 이런 유휴 부지 개발이 투명하게 속도를 내줘야 하죠. 정부는 임대 주택 비율 따지기 전에 이런 대형 부지부터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리스크가 큰 탁상행정보다는 안양 농장 부지 같은 현실적인 공급로를 뚫는 행정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