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
보람찬낙타
1개월 전
수진1구역 LH의 선제적 명도소송이 속도전의 정답일까
수정구 일대 신축들 시세 뛰는 거 보면 재개발 속도가 진짜 생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같은 곳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수진1구역도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진1이 LH 시행사 등에 업고 이주 전부터 명도소송 카드부터 꺼낸 모양이더라고요. 노량진처럼 선제적으로 소송 걸어서 이주 기간을 확 줄이겠다는 전략인데 이게 말처럼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LH가 공공기관인데 영세 세입자들 상대로 법적 집행을 무조건 몰아붙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공공시행이라 빠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런 공공성 이슈에 발목 잡히면 민간보다 더 더뎌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듭니다. 결국 수진1구역이 속도전에서 이기려면 세입자 보상이랑 법적 실효성 사이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접점을 찾느냐에 달린 것 같네요.
2
댓글2개
2개
- 새로운고양이1개월 전
노량진에서도 효과 봤던 방식이라 수진1도 밀어붙이는 건데 LH 지위가 좀 애매하긴 하죠.
- 곧은뱀1개월 전
공공시행이라고 무조건 느린 건 아니지만 세입자 많은 동네라 진통은 피하기 어려울 듯함
문승주1개월 전이분 말이 맞아요. 괜히 공공이 낀 게 아니라서 보상금 문제로 질질 끌려다니면 사업성 다 갉아먹을 텐데 걱정이네요.
답글 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