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
송배인

수진1구역 임대 하향과 이주비 세금 변수?

요즘 정부가 규제 완화하겠다고 계속 운을 띄우는데 성남 재개발 쪽은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특히 성남시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10%로 낮춘 게 실제 사업성에 얼마나 득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수진1구역이 기존 17%에서 10%로 낮추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데 이게 정말 확정되면 비례율에 큰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옆에 수진2구역도 조합설립인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그런지 이 구역들 사업성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 그런 만큼 세금 문제도 꼼꼼히 짚어봐야 할 듯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대로라면 나중에 입주할 때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임대 비율 하향으로 남는 이익이 이런 세무 리스크나 대출 비용에 상쇄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부 정책이 긍정적인 건 맞지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실질적인 비용을 따져보면 계산이 복잡해지는 시점입니다 이주비 대출을 최소화하고 자납할 여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의 변화가 확실한 기회로 다가올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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