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복정2A-1 8억 분양가에 모기지 강제는 모순으로 보임

오늘 발표된 복정2지구 신희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수치 중심으로 뜯어봤습니다. 8.13 대책 이후로 공급 속도를 낸다더니 성남복정2A-1이 그 선봉에 선 모양새네요. 산성역 역세권이라는 입지는 훌륭하지만, 신혼부부용 공공분양치고는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우선 전용 55타입 분양가가 8억 원으로 확정됐더군요. 인근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51타입 시세가 현재 11억대 중후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3억 원 이상의 차익이 보이지만, 20평 남짓한 공간에 8억이라는 분양가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으로는 상당히 버거운 금액입니다. 여기에 수익공유형 모기지 가입이 강제된다는 점이 결정타라고 봅니다.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내면서 추후 매도 시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기금과 나눠야 하거든요. 분양가 자체가 낮다면 납득하겠지만, 8억이라는 고분양가를 다 받으면서 수익까지 환수하는 건 수분양자에게 이중고입니다. 정부는 공급 실적을 채워서 생색을 내고, 공공은 수분양자의 자산 상승분을 공유하며 수익을 챙기는 구조로 보입니다.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죠. 이런 식의 공급이 과연 무주택자들의 심리를 얼마나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산성역 역세권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청약 경쟁률은 높게 나오겠지만 실익은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수분양자는 자산 형성 기회는 뺏긴 채 정부의 '이자 셔틀'로 전락하는 셈이니까요. 혹시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환 시나리오별로 실익 계산해 보신 분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