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6년 동결론은 시장만 망칩니다

어제 매불쇼에서 나온 전월세 6년 동결 주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보유세나 대출 이자 생각하면 6년이나 임대료를 못 올리게 묶는 건 수익률을 아예 포기하라는 소리거든요 이런 식이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전세로 내놓기보다 차라리 실거주로 돌리거나 아예 비워두는 선택을 할 텐데 말입니다.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져서 갭투자 환경은 나빠지고 전세가율만 기형적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공급을 억누르는 무리한 정책은 나중에 전셋값이 감당 못 할 정도로 튀어 오르는 부작용만 낳을 게 뻔해요 세입자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산 형성 사다리만 걷어차는 꼴이라 시장 흐름을 너무 무시한 발상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