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폐지 선 그은 국토부, 공급 괜찮을까
김배유
2026.11.18. 09:58
재건축 부담금 통지서가 계속 날아오니까 요즘 조합들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부담금이 수억 원씩 찍히는 걸 보고는 아예 이 제도를 없애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재초환 때문에 집 짓는 게 멈추지는 않을 거라며 선을 딱 긋더군요. 당장 법을 없앨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돈 부담 때문에 사업을 멈추겠다는 곳이 꽤 많아요 조합원들이 수억 원을 내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새 아파트 공급이 늦어지면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부가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공급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손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답일지 아니면 일단 가야 할지 어렵습니다
댓글1개
1개
- 김도가
부담금이 저렇게 나오면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죠. 조합원들이 수억 원씩 낼 여력이 안 될 텐데 국토부 판단이 너무 낙관적인 것 같아요
2026.11.18. 10:17최주용맞아요. 공급이 막히면 나중에 가격만 더 뛸 텐데 걱정이네요.
2026.11.18. 10:55답글 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