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르엘 43억 돌파와 세제 개편안이 송파에 던진 족쇄

이번 8월 3일 세제 개편안 나오는 거 보니까 송파 30억대 이상 들고 계신 분들은 잠이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십 년 굴러보며 느낀 건데, 정부가 고가 주택 핀셋으로 잡겠다고 덤비면 시장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더라고요. 지금 잠실르엘 전용 84㎡가 지난 6월에 43억 9,500만원 찍으면서 분위기 장난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시가 40억 넘어가면 징벌적 과세 대상이라, 보유세가 웬만한 월세 수입을 잡아먹는 '보유세 역전' 현상이 코앞입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손에 쥐는 건 없고 세금 고지서만 무서워지는, 참 묘한 국면이네요. 여기에 2029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 캡까지 씌운다니 이게 결정타입니다. 송파에서 10년, 20년 버틴 1주택자들 입장에선 지금 팔면 양도세로 다 뜯기는데 누가 매물을 내놓겠습니까? 결국 '차라리 안 팔고 만다'는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매물 잠김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세금으로 누르면 거래 절벽 오다가 결국 공급 부족으로 폭등했던 기억 다들 나실 겁니다. 부자들은 세금 무서워서 집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세금을 전세나 월세에 얹어서 세입자한테 넘겨버리는 식으로 대응하거든요. 송파 핵심지 공급은 막혀있는데 수요는 그대로니, 조세 전가는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수순이죠. 결국 이번 대책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착만 키우고 징벌적 세금은 임대료에 녹아들 확률이 높습니다. 시장이 잠시 숨 고르기 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물밑에서 응축되는 에너지를 무섭게 봐야 해요. 경험상 이럴 때 매물 거두고 버티는 사람들이 결국 승자가 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