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홍건솔

안철수 재초환 폐지 촉구, 이제는 없앨 때죠

안철수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사디스트들이 만든 채찍이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집 한 채 가진 분들이 낡은 집 고쳐서 새집 받으려는 걸 투기로 몰아 세금 때리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미 취득세며 보유세며 다 내고 사는데, 나중에 집값 오를 것까지 미리 계산해서 돈 내놓으라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런 징벌성 세금 족쇄를 풀어줘야 멈춘 사업들도 속도가 붙고 결국 공급이 늘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낡은 집 고쳐 살겠다는 사람들한테 벌금처럼 세금 매기는 건 이치에 안 맞으니 이번에 꼭 없던 일로 돌려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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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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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오준

    미실현 이익에 세금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