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이 투기인가요? 잠실 엘리트 보고 잠이 안 와서요

요즘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이야기해보면 다들 세금 걱정뿐이시네요. 2026년 세제 개편안 발표되고 나서 분위기가 정말 흉흉한데, 저희 같은 실거주자들조차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기조가 강해지는 거 같아서요. 제가 정리해본 이번 정책의 핵심적인 압박 포인트들인데 한 번 봐주세요. · 2029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 캡이 씌워지면 양도 시 자산 손실이 어마어마해질 거래요. · 시가 70억(공시가 50억) 기준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가 이전보다 3,542만원이나 더 나온다는데 이게 실화인가요? · 결국 집 한 채 있어도 안 살면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인데, 사정상 못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는 분도 잠실 엘리트에서 10년 넘게 버텨서 30억 정도 차익이 났다는데... 세금이랑 부대비용 다 떼고 나면 같은 단지 안에서 평수를 줄여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자산 가치는 올랐는데 정작 삶의 질은 후퇴해야 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송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거주를 안 하면 무조건 투기라는 이분법으로 보는 거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세 주고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이 무슨 투기꾼인가요. 리센츠 공동명의 지분 비율에 따라 보유세 폭탄 맞는 사례들 봐도 과세망이 정말 촘촘하다 못해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아마 맞을껄요? 1주택자라도 거주 요건 못 채우면 그냥 세금으로 다 뺏어가는 구조로 가는 게... 결국 국가가 하라는 대로 상생임대인 하고 기다린 사람들만 바보 만드는 꼴 아닌가 싶어요. 징벌적 세금 때문에 주거 사다리는 끊기고, 갈아타기는커녕 지금 자리 지키기도 버거워지는 게 현실이네요. 이러다간 나중에 집 팔고 나면 갈 데가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저만 너무 예민한 건가요? 부동산 사장님 말대로 그냥 꾹 참고 몸테크라도 들어가야 하는 건지 참 답답한 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