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고금리 견딘 성북구 임사자들만 바보 만드나요

성북구에서 8년 동안 5% 상한 지키며 버틴 임대사업자분들, 지금 국회 청원 보셨나요? 요즘 주담대 금리 8% 찍네 마네 하며 영끌족들 곡소리 나는데, 한쪽선 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시끄러우니 참 공정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오래 산 우리 동네서도 법 지킨 사람들만 바보 되는 기분이라 씁쓸합니다. 사실 임사자분들 금리 폭등하는 와중에도 임대료 증액 5% 이내로 묶여서 8년을 버텼잖아요. 남들 전세금 수억씩 올릴 때 규제라며 꾹 참아온 건데, 정작 돌아오는 건 혜택 박탈 논의랑 소급 적용이라는 황당한 소식뿐이죠. 성실하게 의무 다한 사람 뒤통수 치는 게 요즘 정책 트렌드인가 싶네요. 지금 국회 청원까지 올라간 거 보면 위헌 소지 얘기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거예요. 롯데캐슬클라시아 24평이 15.9억 찍으며 동네 가치 올라도, 임사자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도 못한 채 정책 신뢰만 깨진 꼴이거든요. 국가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 앞으로 누가 제도를 믿겠어요. 결국 표 계산하느라 원칙 버리면 법치주의는 실종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성실한 소유주들 목소리 외면하면 결국 시장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죠. 정부가 약속한 신뢰를 저버린다면 소송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설 것 같아요. 증여로 돌릴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임사자분들 대응도 갈리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