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채정우
재초환, 이대로면 재건축 누가 하려 할까요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재초환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아요 월급으로 비유하면 보너스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라가 미리 절반을 떼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재건축은 다 짓고 나서 자산 가치를 따져 부담금을 매기는데, 정작 그 돈을 손에 쥐기도 전이라서 문제네요. 만약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제때 팔지 못해 손해를 봐도 이미 낸 세금은 돌려주지 않아요 집값이 올라서 얻는 이득은 나라가 미리 챙겨가고, 나중에 집값이 떨어질 위험은 개인이 다 떠안네요 이런 식의 불확실한 미래 가치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방식이 계속되면 어느 조합이 선뜻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투자 의욕을 꺾는 것을 넘어 재건축 사업 자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뿐이라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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