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양도 제한 예외만 늘어날 모양
윤수건
2026.11.22. 08:17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풀어주자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여러 건 나왔네요 정리된 내용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1) 황희 의원안: 무주택자 같은 실수요자 매수 허용 2) 김정재 의원안: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한 해제 3) 김재섭 의원안: 양도 금지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늦추기 서울시도 3년 한시 완화를 건의했고 국토부 장관도 국감에서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답을 했더군요 그런데 국토부가 당장 제도를 싹 바꿀지는 의문입니다. 11월 초 보도를 보니까 전면 완화보다는 예외 조항을 좀 더 넓히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더라고요.. 아무래도 규제를 확 풀었다가 재건축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걸 정부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꺼번에 다 풀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이 뚜렷하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부터 길을 터줄 겁니다. 갑자기 시장이 과열될 리스크를 안고 전면 해제로 가기에는 지금 국토부 입장이 꽤 신중해 보입니다 실수요자 위주로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수준에서 법안이 절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는 속도는 생각보다 더딜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급한 매물들만 예외적으로 거래되는 정도로 시작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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