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한결같은딱다구리

센트라스 24.9억 시대에 장특공 상한까지 씌우면 갈아타기가 가능할까요?

성동구 신축들 이제 고지서 무서워지네요. 집값은 주춤한데 세금은 정말 '약탈적' 수준입니다. 최근 센트라스 33평이 24.9억에 신고가를 썼다는데, 이게 과연 실거주자에게 마냥 축하할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9월 재산세 고지서 받아보신 옥수나 금호동 분들, 작년 대비 세부담 증가분이 체감상 꽤 크지 않으신가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상승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소득 없는 고령층이나 1주택자에게 가해지는 보유세 압박이 징벌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장특공 10억 상한까지 실제로 씌워진다면 어떨까요? 한 집에서 10년 넘게 산 사람도 양도세 떼고 나면 인근 신축으로 갈아타는 비용 구조가 아예 안 나옵니다. 결국 세금 때문에 퇴로가 막힌 1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두게 되면, 시장의 선순환은 끊기고 '동결 효과'만 심해질 게 뻔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까지 약탈적 과세 대상으로 삼는 이번 개편은 사유 재산권 침해이자 조세 평등 원칙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자금 계획상 보유세 증가분과 세후 실수령액을 따져보니, 지금 이 조건으로 갈아타기를 강행하는 게 5년 뒤에도 합리적일지 확신이 안 서네요.

0

댓글
0개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이 글에 대한 생각을 가장 먼저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