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구수혜

상대원2구역 시공사 변경 소송비 감당될까요?

상대원2구역 시공사 교체 논의가 나오는데 배상금 문제는 다들 어떡해 보시나요 민법에 따르면 계약 해지는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다 물어줘야 합니다.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가 사업으로 얻을 기회비용까지 청구하면 그 금액이 천억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 2,300명이 이 배상금을 나눠서 낸다고 치면 한 집당 수천만 원씩은 더 얹어야 합니다 정수은 조합장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돈이라 더 신중해집니다. 공사비 단가만 봐도 고민이 깊어집니다 DL이 제안한 평당 699만 원보다 GS건설이 제시한 729만 원이 더 비싼 상황이잖아요. 평당 30만 원 차이가 작아 보여도 전체 단지 규모를 생각하면 엄청난 증액입니다 여기에 GS가 제안한 2,250억 원 규모의 특화 비용까지 더해지면 나중에 비례율이 어떻게 깎일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건 더 큰 일입니다 만약 법정 소송으로 가서 3년 이상 시간만 버리면 그동안 쌓일 이자랑 사업비 부담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고급화도 좋지만 지금은 소송을 피하고 속도를 내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 해지 시 생길 위험을 꼼꼼히 따져보고 기존 시공사랑 다시 협상하는 게 훨씬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법적 절차나 비용 계산에서 놓치고 있는 다른 변수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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