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빛그랑메종 전세 주려다 종부세 계산기 두드려보고 멈칫하게 되네요
성남에 집 사두고 직장 때문에 수원 전세 사는데, 이번 8.3 세제개편안은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랑 이번에 바뀐 세제개편안 초안을 직접 대조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봤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 삭감이 금빛그랑메종 같은 신축 단지엔 직격탄입니다. 1) 이번 개편안으로 비거주 시 기본공제액이 9억으로 묶이게 되면, 공시가 12억 수준인 집주인들은 연간 세부담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뛸 수도 있더라고요. 2) 실제로 금빛그랑메종 34평형 전세 시세가 6억 중반대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세금 폭탄 피하려고 차라리 전입 신고하고 실거주하겠다는 분들이 단톡방에서도 꽤 보입니다. 3) 신흥역하늘채랜더스원이나 산성역포레스티아 같은 인근 대단지들도 상황은 비슷한데, 비거주 예외 조항이 직장 문제라도 최대 3년뿐이라 장기적으로는 물량이 잠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4)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까지 선포한 마당에 취득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 규제를 더 쥐어짜는 모양새라 실소유자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박탈당한 기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량을 옥죄면 결국 임대 시장 안정은커녕 전세가 폭등만 야기할 거라는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실거주 요건 채우려고 왕복 3시간 출퇴근을 감수해야 하나 싶은데, 이건 정책이 시장을 이기려다 애꿎은 1주택자들만 잡는 꼴이거든요. 결국 전세 공급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악순환만 남을 것 같아 씁쓸함이 가시질 않습니다.
댓글5개
- 이빈리1개월 전
공제 9억은 진짜 선 넘었음... 수원 출퇴근 하느니 몸테크 하는 게 돈 버는 거라니 참
- 김미석1개월 전
저도 금광동 살다가 직장 때문에 지방 내려왔는데 3년 한시적 인정은 너무 짧아요. 애들 학교 문제도 있는데 3년 안에 다시 올라오라는 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정책이죠.
- 가엾은고니1개월 전
직장 때문이면 예외 적용된다고 하던데 요건이 까다로운가요? 세무사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나을지도요.
- 구혜용1개월 전
이러니까 다들 전세금 올리는 거죠. 세금 오르는 만큼 임대료에 전가되는 건 경제학 기초인데 정책 만드는 사람들은 모르는 건지 원...
- 김하우1개월 전
근데 1주택자인데 실거주 안 하면 세금 더 내는 게 맞지 않나요? 투기 수요 억제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