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는 안 나가고 1주택 집주인은 세금 폭탄에 매물 던지는 서초구 상황

서초구 노른자 땅 줍줍 물량까지 임대로 돌린다는 뉴스 보셨나요?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예전에 저도 상투 잡고 고생해본 입장에서 장기전세 퇴거 안 하겠다고 버티는 분들 보면 솔직히 세상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부터 먼저 드네요. 1) 일단 2028년부터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 원 한도가 새로 생긴다는데 이게 정말 큽니다. 수십 년 한 집에서 버틴 분들에게 사실상 '징벌적 퇴로 차단'이나 다름없거든요. 세금 무서워서 집도 못 팔게 만드는 구조라 참 답답합니다. 2) 이런 압박 때문인지 세제 개편안 나오고 일주일 만에 서초랑 강남 매물이 350건 넘게 늘어났더군요.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 어쩌다 하지만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생각하면 유주택자들은 시장을 떠날 채비를 할 수밖에 없죠. 3) 오죽하면 징벌과세 반대하는 국회청원이 벌써 3만 명을 넘겼겠습니까. 임차인 주거권은 법으로 보호받으면서 정작 내 집 가진 사람들은 세금 폭탄의 타깃이 된 상황이라 다들 행동으로 분노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반포래미안아이파크 52평형이 최근 51.8억에 거래되며 직전보다 1억 넘게 빠지는 걸 봐도 시장의 심리적 저지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확 느껴져요. 보유세 부담에 장특공 한도까지 겹치니 자산 방어 자체가 숙제가 된 기분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만 강조하다가 집주인들만 징벌적 과세로 몰아붙인다면 결국 조세 저항은 국회 청원을 넘어 실매물 투매와 시장 왜곡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한 집값 문제가 아니라 사유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충돌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