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즐거운치타

실거주 강요가 전셋값 올렸다는 오세훈 시장

정부가 실거주를 너무 옥죄는 바람에 임대 시장이 망가졌다는 오 시장의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동국대 행사에서 나온 말인데 실거주 강요가 결국 전월세 참사를 불렀다고 작심하고 비판했더라고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강제당하면 전세 놓을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세입자에게 가격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논리입니다.. 임대인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니까 세금이나 부담이 늘면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 씁쓸하긴 해요. 특히 서초구처럼 집값이 높은 곳은 세금 부담까지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구조라 더 체감이 큰 것 같아요 유원서초나 서초현대 같은 곳도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런 규제가 한몫한 건 아닐까 싶고요. 억지로 살게 하는 정책을 바꿔야만 시장에 전월세 물건이 나오고 주거비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보여요 직접 들어와 살게 만드는 규제를 풀어야 반포나 서초 쪽 전세 매물도 숨통이 트이고 가격이 잡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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