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차 20년 살고 양도세 21억, 이게 나라입니까?

최근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 중심으로 스카이라인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크죠. 그런데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10억 한도 캡 소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게 시행되면 신반포2차처럼 한 곳에서 20년 넘게 버틴 원주민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상 시세차익 30억 발생 시 양도세만 21.4억 원이 책정되더군요. 물가 상승분 빼주겠다던 장특공 취지는 어디 가고 10억만 공제해 준다니요. 세금이 차익의 70%를 넘어가면 이건 양도가 아니라 국가에 헌납하는 수준입니다. 결국 세금 무서워서 매물은 더 잠기고 시장 왜곡만 심해질 게 뻔합니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혜택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오래 산 게 죄가 되는 꼴이죠. 이재명 대통령 주재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에서 이 부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실거주 1주택자들까지 투기꾼 취급하며 퇴로를 막아버리면 은퇴 가구는 갈 곳이 없어요. 평생 일궈온 집 한 채를 세금으로 강탈하는 건 현대판 고려장이나 다름없습니다. 노후에 병원 가까운 소형으로 옮기려 해도 세금 내고 나면 빌라나 가야 할 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