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자이 49억 보니 재초환은 있어야 함
신반포자이 34평이 49억 원에 신고가를 찍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니 시장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초구 전체 매매가격은 13주 연속 하락세라는데, 정작 이런 대장주들은 통계와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래미안퍼스티지에서도 최근 53억 원 실거래가 나온 걸 보니 특정 단지만 더 비싸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 규모가 이제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입지가 주는 특혜에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신반포22차를 재건축하는 에스테라만 봐도 일반분양 입찰가가 40억 원을 훌쩍 넘긴 상황이라 더 체감이 됩니다 래미안원베일리가 71억 원대 시세를 형성한 마당에,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사적 이익을 그냥 두는 게 형평성에 맞을까요. 국가 예산으로 닦아놓은 인프라 덕분에 오른 값인 만큼, 재초환 같은 제도로 공공에 재배분하는 기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장치가 없으면 과도한 시세 차익이 주변 집값까지 자극해서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조합원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라도 이 제도의 큰 틀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얼마나 합리적인 감면 기준을 적용하느냐가 제도의 안착을 결정할 듯싶습니다.
댓글2개
- 탐스러운까치
어차피 나중에 팔 때 양도세도 낼 텐데 미실현 이익에 세금 매기는 건 이중과세 아닌가 싶어요.
- 깨끗한토끼
원베일리 70억대 찍는 거 보면 재건축 이익이 워낙 커서 환수 장치가 아예 없으면 양극화가 감당 안 될 수준이긴 하죠. 저는 존치 쪽에 한 표 던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