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활발한북극여우
수도권 1주택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 추진
은퇴한 고령층만 대상이었던 지방 이주 세금 혜택을 전 연령 1주택자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실제로 거처를 옮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에 정착하면 2027년 기준으로 양도세를 25%까지, 최대 2억 원 한도로 깎아줍니다 2028년에는 감면폭이 15%로 줄어드는 구조라 이주를 결심했다면 2027년 안에 움직이는 것이 이득입니다. 물론 조건은 꽤 엄격해서 수도권 보유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지방에서도 2년 넘게 계속 살아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이주해야 혜택을 주는 만큼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 행을 고민하던 분들에게는 취득세나 이사 비용을 보전받는 확실한 유인책이 될 것 같은데, 세금 혜택이 실제 인구 분산으로 이어지려면 일자리 같은 기반 시설이 함께 가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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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오리
세금 2억 깎아준다고 직장 버리고 지방 갈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젊은 층은 움직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