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가치 무시하는 1주택 장특공 개편안

8·3 대책에서 나온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지금은 10년 동안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양도세 혜택을 주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살아야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곳은 5년에서 10년 정도 보유만 해도 1주택자는 세금을 아예 안 내더라구요. 영국이나 프랑스도 거주용 한 채에 대해서는 집값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보통의 흐름이구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공제 한도까지 10억 원으로 묶으려 하니 1주택자들 이사 가기가 참 퍽퍽해질 것 같습니다.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 한 채인데 보유의 가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이번 개편안은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