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장배호

래미안 퍼스티지 53억인데 종부세 600만원 한도는 역차별 아닌가요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 중이라는데 래미안 퍼스티지 34평이 53억에 거래됐다는 소식 보셨나요? 진짜 숫자가 비현실적이라 매일 앱 보면서도 한숨만 나오는데, 한편에선 고가 주택 세금 깎아준다는 말에 반감 가지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장기보유 공제 600만 원 한도라는 게, 과연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어울리는 수준일까요? 래미안 퍼스티지처럼 실거래가 50억 넘는 단지들은 공시가격 자체가 워낙 높아서, 600만 원이라는 정액 한도는 전체 세액 대비 체감 효과가 너무 미미해 보입니다. 만약 서초에서 20년 넘게 실거주한 은퇴 고령층 입장이라면, 이 600만 원 캡이 정말 혜택으로 느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족쇄로 느껴질지 의문이 드네요. 원래 비율대로 공제해주던걸 딱 600만 원까지만 깎아주겠다는 건, 사실상 장기 보유의 가치를 무시하고 징벌적 과세를 유지하겠다는 소리라 제가 다 억울할 지경이에요. 하... 저도 상급지 갈아타기 하려고 매일 손품 팔지만 막상 들어갔을 때 이런 세금 벽을 감당할 수 있을지 진짜 밤잠 설치며 고민하게 되네요. 보유 기간이 길어도 공시가 상승분을 이 600만 원 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장기 실거주자들에게는 이 정책이 오히려 독이 되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이 막힌 은퇴자분들이라면 공시가격이 쪼금만 더 뛰어도 이 계산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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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 이이재

    공시가 오르는 속도 보면 600만원은 그냥 생색내기죠. 서초 실거주자들만 계속 두들겨 맞는 기분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