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퍼스티지 양도세 4배 폭탄, 이게 공정입니까?
나경원 의원이 드디어 장특공 소급 적용 막는 법안 냈음. 서초 장기 거주자들은 이거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고 봄. 정부가 논의 중인 장특공 한도 설정이랑 공제율 축소는 진짜 선 넘었음. 수십 년 한 집에서 애 키우고 살았는데 자산 가치 올랐다고 징벌적 세금 때리는 게 말이 됨? 이건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은퇴자들 퇴로를 끊는 사유재산권 침해임. 래미안 퍼스티지 2029년 매도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장특공 축소로 세금이 지금보다 4배 뛴다 함. 신반포2차 20년 거주자도 시세차익 크면 양도세가 21.4억 원까지 나온다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임? 집값 올린 건 정부 실책인데 왜 세금 폭탄은 실거주자가 다 뒤집어써야 하는지 의문임. 이런 식이면 매물 잠김만 심해지고 시장 왜곡만 더 커질 게 뻔함. 나 의원 안처럼 실거주 기간 안분해서 기존 혜택은 온전히 보존해줘야 맞음. 징벌적 과세로 주민들 고혈 짜낼 게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하는 입법이 시급함. 이 분석 틀렸으면 반론 바람. 현장에서 다른 기류 보신 분들 공유 좀 해주시길.
댓글5개
- 조정건1개월 전
장기 보유가 죄도 아니고 1주택자까지 잡는 건 진짜 너무하죠. 나경원 의원 이번 법안은 상식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 꼼꼼한황새1개월 전
세금 무서워서 이사도 못 가겠음. 국가가 사유재산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뺏어가려고만 하네요.
- 김가원1개월 전
퍼스티지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유 있지 않나요? 시세차익이 수십억인데 세금 좀 더 내는 게 그렇게 억울할 일인지 글쎄요.
- 짓궂은북극여우1개월 전
분석 날카로우시네요. 저는 신반포2차 조합원인데 진짜 양도세 21억 찍히는 거 보고 잠이 안 오더군요. 실거주 1주택자 장특공은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입니다. 입법 과정 끝까지 지켜봐야겠어요.
- 김영지1개월 전
타이밍상 지금 목소리 안 내면 나중에 소급 적용당하고 피눈물 흘립니다. 서초구민들 단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