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 1+1 소송 결과 보셨음? 이거 리스크 장난 아님...

북아현2구역 1+1 소송 결과 드디어 떴는데 보셨음? 재개발 판에서 이거 권리관계 꼬이면 진짜 피눈물 흘리는 거 한순간임... 대법원에서 조합 손을 들어줬다는 건 법리적으로 결론이 났다는 소리임. 예전에 경매 낙찰가율이나 법인 매수 비중 분석할 때도 이런 법적 리스크가 제일 골치 아팠는데, 일단 큰 산은 넘었네여. 이번에 서대문구청에서 관리처분인가 내주면서 착공 전까지 1+1 분양 신청 다시 받으라고 조건을 딱 걸었음. 결국 법적으로는 조합이 이겼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시 원점이라고 봐야 함. 인가 조건에 변경인가 신청까지 하라는 걸 보면 구청도 향후 터질 행정 소송 피하려고 엄청 사리는 모양새임. 1+1이라는 게 결국 집 두 채 받는 건데, 이게 조합원 간 형평성 문제랑 직결되니 투자할 때 권리가액 산정 진짜 꼼꼼히 해야 함. [캡쳐본] 나도 예전에 규제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면서 느꼈지만, 이런 식의 조건부 인가는 수익성 계산할 때 불확실성만 키우는 꼴임. 에휴, 법적 대못은 뽑혔으니 일단 사업은 굴러가겠지만, 1+1 기대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입주 때까지 발 뻗고 자기 힘들 듯여. 아무 말이나 해주세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