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분당 1주택자는 사실상 현상 유지임

이번 세제 개편안 발표 나오고 종부세 줄어든다고 다들 들떠있는데 팩트로 계산해 보면 분당 1주택자들은 마냥 웃을 일은 아님. 정부에서 공제액 14억 상향이니 뭐니 해도 분당 핵심지 실거래가가 이미 종부세 부과 기준을 한참 압도하고 있음. 최근 수내동 파크타운이나 서현 시범단지 같은 30평형대들이 20억 클럽에 대거 입성한 거 다들 봤을 거임. 양지청구2단지 31평형은 최근에 24억까지 거래됐다는 얘기도 돌던데 이 정도면 공시가 상승분이 세제 혜택을 다 씹어먹음. 정자일로 쪽 상록임광보성 19평 소형조차 평당 7,500 넘겨서 14.3억 찍히는 판에 과세 표준액이 낮아질 리가 있나. 청솔마을 서광영남 26평형이 18억 신고가 썼다는 건 이제 분당 웬만한 단지들은 다 종부세 사정권이라는 소리임. 결국 세제 개편안이 '별거 아니게' 느껴지는 건 감세 규모보다 우리 자산 가치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서임. 세율 좀 깎아준다고 해도 공시지가 현실화랑 신고가 행진 생각하면 실질적인 지출 감소는 거의 체감 안 될 듯함. 결론만 얘기하면 분당 1주택 실거주자들한테 이번 개편은 그냥 세금 폭탄 안 맞게 막아주는 방어막 수준이지 세금 깎아주는 호재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