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토허제 실거주 조사 이대로 괜찮나요?

성남시에서 녹지 쪽 토허제는 좀 풀었어도 아파트 규제는 여전히 묶어두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들리는 실거주 조사 방식을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허술해 보입니다 차량 스티커나 입주 확인서 하나만 내면 통과가 된다는데 이건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닐까요? 분당 소형 단지들 중에 전입만 하고 비워둔 집들이 꽤 있다는 소문이 돌던데 이런 식이면 조사망을 다 피해 가겠네요. 서류 몇 장으로 실거주 여부를 가리겠다는 건데 사실상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셈입니다. 서류로만 따지다 보면 진짜 살고 있는 사람만 번거롭고 정작 꼼수 부리는 쪽은 못 잡아낼 겁니다. 애꿎은 실거주자들만 고생시킬 게 아니라면 조사 방식을 확 바꾸든지 규제를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단속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나을 텐데 관비 내역이라도 꼼꼼히 대조하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