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아파트 29억에 팔고 인허가권 뺏는 건 기만이다

방금 뜬 인허가권 국토부 이관 소식, 이거 분당 재건축 엎어버리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자체가 가진 인허가랑 해제 권한을 뺏어서 국토부로 가져가겠다는데 결국 중앙정부 입맛대로 속도 조절하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단지들 줄 세우겠다는 폭거로 보입니다. 분당 주민들 정비사업 시계를 강제로 멈추려는 의도가 너무 투명하네요. 공공 이익 운운하며 규제는 다 묶어놓는데 정작 윗선은 다릅니다. 대통령 본인은 지난 7월에 분당 아파트를 29억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끝냈더군요. 본인 자산은 실속 있게 현금화해서 챙겨두고 남은 주민들 재산권은 인허가권 박탈로 꽁꽁 묶는 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이주비 대출 완화 같은 사탕발림으로 생색은 내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은 중앙이 독점하겠다는 속셈입니다. 분당을 정책적 동반자가 아니라 단순히 관리해야 할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아 상당히 불쾌합니다. 자기 집은 털고 나가면서 남의 집 재건축은 막는 지도자라니. 이런 이중잣대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수치입니다. 사유재산권을 볼모로 잡는 정치는 결국 시장의 냉혹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