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공방보다 샛별마을 인허가권 국토부 환수가 절실한 이유

요즘 여야가 공급 대책 가지고 워낙 시끄러우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말로는 공급 폭탄이라는데 정작 현장 나가보면 체감이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상투 잡고 갈아타기 꼬여서 억 단위로 날려본 놈이라, 이런 발표들 보면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당장 샛별마을 31구역만 봐도 용적률 365%로 사업성 뽑겠다는데, 상가 독립정산 약속 위반이다 뭐다 해서 벌써 민원 넣고 난리죠. 이런 갈등 조율 못 하면 선도지구고 뭐고 그냥 세월만 가는 겁니다. 지자체에만 맡겨두면 표 의식하느라 질질 끌릴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인허가권 성남시에서 국토부로 가져오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분당 재건축 속도전의 핵심 카드라고 봅니다. 행정 절차 꼬여서 10년 넘게 멈춘 곳들 보면 정말 뼈아픈 교훈이죠. 여기에 8·13 후속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까지 풀어준다는 건, 결국 돈줄 막혀서 몸테크 포기하는 사람들을 잡겠다는 뜻입니다. 이주비 안 나오면 사실상 재건축은 올스톱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결국 이번 공방의 본질은 단순 물량이 아니라, 권한 통합이랑 금융 지원이라는 실질적 수단을 얼마나 빨리 휘두르냐에 달렸습니다. 이게 안 되면 분당은 또 한 번 말잔치로 끝날지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