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선고 D-40, 성산시영 인허가 속도 영향 없을까요?

성산시영이나 마포 재개발 조합원분들도 이번 오세훈 시장 2심 결과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목동에서 탄원서 모은다는 소식 보니까 남 일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마포도 성산시영 같은 대단지들은 서울시 협조 없이는 사실상 올스톱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시장님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묘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10월 23일에 있을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행정 동력이 확 꺾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인허가라는 게 시장님 의지가 중요한데, 이런 법적 리스크가 있으면 공무원들도 몸 사리느라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정비사업은 결국 시간이 돈인데, 시정 공백이라도 생기면 우리가 계획했던 인허가 스케줄이 꼬이는 건 순식간이겠죠. 결국 판결 결과에 따라 성산시영이 기대하는 통합심의 속도전이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장기 표류로 갈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