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최경한
토허제 무주택 기준, 계약일이 핵심일까요
토허제 지역에서 무주택 요건 따질 때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 헷갈리네요.. 노량진5구역이 2027년 2월 착공한다는 소식처럼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니까 실소유 자격 확보가 더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 취지를 보면 계약서 쓰는 날에 무주택이어야 실거주 진정성을 인정받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구 동작구청 부지에 기업들 들어오고 주변이 더 좋아지면 규제 판단은 더 엄격해질 텐데 말이죠. 잔금일만 믿기보다 계약 전까지 자격 요건을 완벽히 맞추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면 확실한데 일시적 2주택 상황이면 허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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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서
보통은 계약 체결 시점의 자격을 기준으로 실거주 의사를 확인하더라고요. 잔금일 기준이면 그사이 투기 수요가 끼어들 여지가 있어서 지자체에서도 깐깐하게 볼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