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도면비 200만 원은 너무 비싸요

구청에 이미 캐드 도면이 다 있다는데 지적재산권 때문이라며 주인한테도 안 보여준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상도더샵1차가 17억 중반까지 거래되는 동네라지만 정작 개발이 절실한 빌라촌 소유주들은 이런 행정 문턱에 막혀서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가진 자료를 주인한테 안 주면 건축사만 배 불리는 꼴이고 재개발 추진 동력도 꺾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도면 공개만 해줘도 설계비 부담이 확 줄 텐데 행정 서비스가 사업 속도를 못 따라오니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