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세제개편, 안동 상가주택 들고 있으면 피해자 확정인가요

이번 세제개편안 내용을 뜯어보니 겉으로는 1주택자 문턱을 낮춘 것 같지만, 사실 지방에서 수익형 부동산 굴리시는 분들께는 꽤 가혹한 성적표가 나온 듯합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미온적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구·경북권의 관망세는 더 짙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안동 정하동의 7억 5천만 원짜리 상가주택이나 옥동 대로변에 6억 9천만 원으로 나온 단층 상가 같은 물건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중고가 상가주택은 다주택 산정 시 세금 부담이 상당한데, 요즘처럼 거래 절벽인 시기에는 팔고 싶어도 퇴로가 막힌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임대 수익은 나오겠지만, 늘어날 종부세와 취득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받아줄 매수세가 붙을지 의문이네요. 여기에 경북도청 인근 세영리첼 같은 오피스텔까지 섞여 있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보증금 3백에 월세 52만 원 받는 소액 수익형이라도 주택 수에 합산되는 순간, 보유세 누진 효과가 실질 수익률을 야금야금 잠식해버리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수익은 정체되어 있는데 세금만 뛰면 사실상 '마이너스 피'나 다름없는 셈이죠. 결국 이번 개편안의 사각지대는 환금성 낮은 경북권 중고가 상가주택 보유자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정책이 거주 중심을 강조하다 보니 수익형 자산가들은 세금과 대출 금리라는 이중고에 노출된 셈이니까요. 당분간은 무리한 추가 매수보다는 서류상 세부담부터 꼼꼼히 따져보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