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안현솔

청문회 농지 논란 보며 느낀 임하리 농지 규제의 모순?

요즘 청문회에서 후보자 농지법 위반 논란 나오는 거 보니 참 답답하네요. 안동 임하면 임하리 쪽에 1,394평짜리 농지가 8천만 원에 급매로 나왔더라고요. 평당 57,000원 정도인데 이런 땅까지 투기 프레임을 씌우면 사실상 거래하지 말라는 소리죠. 반면 옥동 낙동강변 토지는 230평에 5억 5천 수준으로 평당 240만 원을 호가합니다. 이런 입지 좋은 곳은 투자 가치가 분명한데 일괄적으로 농지 규제만 들이대니 시장이 꼬이는 것 같아요. 결국 현장 모르는 전수조사 압박은 농민들 재산권만 묶고 거래 절벽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지역별 용도나 가치를 반영해서 규제 잣대를 유연하게 바꿔야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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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 임연욱

    평당 5만 원대 땅에 투기 잣대 대는 건 진짜 현장을 너무 모르는 소리 같습니다.

  • 이별재

    옥동 쪽은 평당 240만 원이라도 대지라 탐내는 분들 많을 텐데 규제가 참 무겁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