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규제가 지방 대단지 진입 사다리 다 걷어차는 중

어제 대구에서 갈아타기 고민하던 동생 놈 하나 만났는데 표정이 아주 가관임. 돈 좀 모아서 신축 가려다가 대출 한도에 걸려서 계약금 날리게 생겼다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음. 지방에서 무주택자 보호한다는 규제가 실제론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고 있는 현장임. 서울 신축 1% 타령하며 희소성 논할 때가 아니라, 지방 서민들 숨통 끊어지는 게 더 시급한 문제임. 사실 풍산읍 6천만 원대 저가 매물 살던 사람들이 신축으로 점프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욕망임. 근데 지금 대출 규제 꼬락서니 보면 현금 부자 아니면 그냥 평생 거기 박혀 있으라는 소리임. 서울 20억 넘는 단지 잡겠다고 만든 잣대를 4억 대 아파트에 똑같이 갖다 대는 게 말이 됌? 실거주 수요까지 투기꾼 취급하며 돈줄 막으니 지방 주거 사다리가 중간에서 뚝 끊겨버린 셈임. 경북도청신도시 호반베르디움2차 34평형 탑층 매물이 4.2억 원에 나왔음. 수도권 형님들이 보기엔 푼돈 같겠지만 지방 무주택자에겐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하는 큰 금액임. 탑층 프리미엄에 올인테리어 된 귀한 매물인데도 규제 벽에 막혀서 쳐다만 봐야 하는 현실이 참 웃김. 실수요자가 4억 대 집 하나 사겠다는데 LTV 묶고 DSR 따지니 시장이 돌아갈 리가 없음. 이 단지만 해도 1,133세대에 달하는 대형 브랜드 단지라 정주 여건이 서울 웬만한 곳보다 나음. 2017년 11월 준공이라 연식도 짱짱하고 대단지만의 관리비 절감이나 커뮤니티 이점도 확실함. 이런 우량한 주거 자산으로 이동해서 자산을 불려가는 게 중산층 진입의 기본 공식이었음. 근데 정부가 규제라는 명목으로 이 진입로를 10미터짜리 콘크리트 담장으로 막아버린 꼴임. 결국 무주택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역설적으로 지방의 자산 양극화를 고착화하고 있음. 대출 안 나오는 서민은 신축 구경도 못 하고, 현금 쥐고 있는 유동성 부자들만 쇼핑하듯 줍고 다님. 지방 중산층으로 올라가려는 사다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부수고 있는 셈이라 화가 치밀어 오름. 보호라는 허울 좋은 핑계 뒤에 숨어서 지방 실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봄. 숫자 뜯어볼수록 이 규제는 서울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전형적인 탁상행정임. 서울이야 공급이 부족해서 난리라지만, 지방은 이런 정책 부작용 때문에 거래 자체가 실종됐음. 4억 대 신축 대단지 진입조차 막아버리는 규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곰곰이 따져봐야 함. 지방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는 결국 지역 경제까지 갉아먹는 독약일 뿐임. 나는 앞으로도 이런 모순적인 규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계속 데이터로 목소리 낼 생각임. 서울 1% 신축의 가치가 높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지만, 지방의 1,000세대 넘는 대단지도 누군가에겐 절실한 목표임. 그 목표를 규제로 짓밟는 현실을 좌시하지 않고 시장의 비정상성을 팩트로 팰 예정임. 지방 주거 사다리가 복원될 때까지 끝까지 계산기 두드리며 지켜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