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 약속 어기고 보유세라니 억울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임대료 5% 제한을 10년 동안이나 지켰는데 이제 와서 약속한 세제 혜택을 깎는 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제도대로 의무를 다한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니까요. 이런 상황이라 임대인 협회에서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위헌 소송이랑 가처분 신청을 같이 진행하면 법원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들 합니다 보유세 부담을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면 집주인들이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면 모두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재산권 침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들 노후 자금으로 집 한 채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는 건 신뢰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소송으로 부당한 세금 체계가 꼭 바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대출 없이 보유세와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봐도 지금 같은 세금 인상은 재무 계획에 큰 차질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