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수줍은돌고래
상계주공14 토허제 대출 기준일은?
상계주공14단지에서 최근 토지거래허가가 7건이나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원구에서 이 단지들을 3년간 행위허가 제한으로 묶는다는 공고까지 냈더군요 재건축 기대감 때문인지 거래가 이어지는데 정작 대출 시점은 복잡해 보입니다 14단지처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은 구청 승인이 나야 계약의 효력이 생기거든요.. 문제는 허가 신청을 해둔 상태에서 대출 규제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실제로는 승인 나고 돈 빌리는 날 기준을 따를 듯합니다. 그런데 은행권에서도 정부 가이드라인이 강화되면 소급 적용을 잘 안 해주려고 하죠. 약정서만 쓴 단계라면 바뀐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위험이 큽니다 금융 당국 심사가 워낙 엄격해지는 추세라 예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자금 계획을 짤 때 애초에 타이트하게 잡으면 승인 대기 중에 낭패를 봅니다. 강화된 규제 시나리오에 맞춰서 자금을 준비해두는 게 가장 안전하겠네요.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걸 꼭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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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현
보통은 승인일 기준이라 보수적으로 보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