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주공 토허제 실거주랑 보증금 분쟁

상계주공 3단지 정비계획이 구체화되고 6단지도 7억 중반대 매물이 소진되는 걸 보니 재건축 속도가 붙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토허제 구역이라 실거주 의무가 있다 보니 세입자랑 보증금 문제로 부딪히는 경우가 꽤 들리네요. 그러다 보니 중계주공 5단지 31평이 12억 5,000만원 찍으며 시세가 올랐고 GTX-C 착공까지 겹쳐 기대감은 높은데요 정작 집주인들은 대출 한도 때문에 보증금 반환용 자금 마련에 애를 먹는 듯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적 대항력은 갖추겠지만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찍혀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맞을 위험이 생기니 난처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면 등기만 믿기보다 지자체에 점유가 불가능한 사유를 소명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면 단기 대출로 일단 전입부터 해서 실거주 요건을 채운 뒤에 구상권을 따지는 게 현실적일 듯싶어요 토허제 입주 기한 압박은 다가오는데 자금 계획이 꼬여버리면 과태료까지 더해져 손해가 걷잡을 수 없잖아요. 법적 대응과 실거주 의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조심스럽네요 임차권등기가 보증금 보호의 열쇠가 될지 아니면 의무 위반이라는 더 큰 짐이 될지는 각자의 자금 여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