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4동A 18일의 기적과 8·13 대책의 괴리

이번 8·13 대책 보니까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호기롭게 발표했더군요. 근데 솔직히 수십 년 투자해 본 입장에서 이런 숫자 놀음이 시장에 먹힐까 싶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언제 입주하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정부가 하겠다는 건 늘 한세월이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광진구 자양4동A구역 돌아가는 속도 보셨습니까? 여기는 창립총회하고 딱 18일 만에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공공이 개입해서 절차 깎아주겠다고 홍보할 때, 민간은 이미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동의율 80.6%라는 수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예전에 재개발 몇 군데 발 담가봤지만, 이렇게 주민 의지가 똘똘 뭉친 곳은 못 이깁니다. 관에서 백날 가이드라인 만든다고 해도 현장에서 싸우고 늘어지면 20년도 우스운 게 부동산인데... 자양4동A는 지금 속도로 봐선 정부가 말하는 그 어떤 신도시보다 빠를 각이 나왔음. 반면에 바로 옆 동네인 자양4동B구역은 이제야 연번 부여받고 걸음마 떼는 단계잖아요. 같은 동네에서도 주민 동력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같은 거대 담론만 던지고 있죠. 솔직히 협의도 안 된 생땅 파는 것보다 자양4동A처럼 준비된 곳 규제나 확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결국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진짜 열쇠는 서류상의 수치 단축이 아닙니다. 자양4동A의 사례처럼 이미 불붙은 민간의 에너지를 정책이 얼마나 뒤에서 잘 밀어주느냐에 달린 거죠. 정부가 진짜 집값 잡고 싶으면 자꾸 '우리가 하겠다' 하지 말고 잘하는 곳 길이나 안 막았으면 좋겠음. 앞으로의 시장 판도는 이런 주민 결집력이 확실한 정비사업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린벨트 푼다고 기다리다가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정부 대책이 의미를 가지려면 현장의 속도를 가로막는 대못부터 뽑는 게 우선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