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4동 A구역 75% 돌파해도 토허제 족쇄면 속도전 힘들겠음

자양4동 A구역이 동의율 75% 넘겼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2,999세대 대단지라 기대가 큰데, 이번 8·13 대책 혜택까지 받으면 속도 장난 아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한숨부터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상투 잡고 고생해봐서 아는데, 이게 절차만 빨라진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자양동은 빌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무조건 2년 실거주 의무가 붙잖아요. 이게 다주택자들 발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족쇄죠. 외지인이나 투자자가 들어와야 사업비도 돌고 속도가 붙을 텐데, 실거주 2년 못 채우면 아예 사지도 못하게 막아놨으니 참 답답합니다. 정부에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춰준다고는 해요. 자양4동 A구역 입장에선 분명 호재긴 하죠. 하지만 돈줄 쥐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죄인 취급하며 거주 요건으로 묶어두는 한, 동의율 몇 퍼센트 낮추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싶어요. 결국 징벌적 규제 안 풀리면 이 거대한 사업이 굴러가는 속도엔 한계가 분명할 겁니다. 절차적 요건 완화보다 무서운 게 사람 안 들어오는 시장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