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계약 특약 무리하게 넣으면 독이죠
이루도
2026.11.19. 13:19
최근 갱신 계약서에 상생임대인 요건 맞추려고 무리한 특약 넣는 사례가 꽤 보입니다. 중도 퇴거권 박탈이나 집 보여주기 의무 같은 걸 넣어서 세입자 발을 묶어두려는 모양인데요. 이런 독소 조항은 나중에 갈아타기 하려는 집주인 입장에서 리스크만 키우는 셈이라 봅니다 임대차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라 써봤자 효력도 없는데 괜히 감정만 상하고 분쟁 소지가 되거든요. 중개사까지 합세해서 밀어붙인다는데 사실 법적 권리를 특약으로 누르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매수 대기자들도 이런 집은 승계할 때 조건이 꼬여서 오히려 매도할 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말 안 되는 문구는 처음부터 당당하게 거부하고 법대로 깔끔하게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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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스러운판다
상생임대 받으려고 무리하다가 나중에 소송 가면 집주인만 피곤해집니다.
2026.11.19.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