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안주공 임대 강요가 불러온 광명시의 이중잣대 논란

하안주공 재건축 단지들이 요새 아주 시끄럽더군요. 지난 19일에 시에서 보낸 정비계획 공공임대 반영 요청 공문 때문입니다. 저도 내용을 꼼꼼히 뜯어봤는데, 소유주들 사이에서 '이중잣대'라는 말이 나올 법하더군요. 재건축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테니 임대를 더 넣으라는 식인데, 이게 말이 쉽지 결국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구조거든요. 다만 의문이 드는 건 인근 단지들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철산역 롯데캐슬&SK VIEW 클래스티지나 철산자이브리엘 같은 곳들은 임대주택이 아예 0세대잖아요? 심지어 광명뉴타운 평균 임대 비율도 5.7% 수준인데, 유독 하안동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느낌입니다. 시장님이 소유한 아파트는 임대 비율이 낮다는데, 정작 서민들 주거지에는 공공성을 강조하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요. 게다가 요즘 공사비도 무서운데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까지 겹치면 사업이 굴러갈지 의문입니다. 현재 하안주공 소유주분들이 임대 반영 철회 연대서명을 수합 중이라고 하죠. 계약서 한 장 쓸 때도 독소 조항이 있으면 도장을 못 찍는 법인데, 이건 사실상 사업을 멈추라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부동산은 심리라지만, 이런 식의 규제 압박은 결국 공급 절벽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큽니다. 결국 공익이라는 명분이 행정 수장의 사유재산과 충돌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정책의 신뢰도를 결정합니다. 본인 집은 '임대 제로'의 혜택을 누리면서 남의 집엔 공공성을 강요하는 건,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하기 어렵죠. 확인할 건 확인하고 가자는 주의지만, 이번 광명시의 행보는 형평성을 잃은 자가당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