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은 과천과천지구 지연 가리기용 항복 선언임

오늘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 원문 보셨나요? 미사여구만 가득하고 과천 현장은 여전히 하수처리장 문제로 멈춰 있습니다. 과천과천지구는 2019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처음 발표됐었죠.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가시적인 주택 공급 단계에 못 갔습니다. 사실 토지보상은 이미 2021년에 다 끝난 상태거든요. 돈은 다 나갔는데 사업이 표류하는 건 결국 인프라 갈등 때문입니다. 하수처리장 위치 하나 정하는 기본적인 지자체 갈등조차 정부가 중재를 못 해요. 이런 고질적인 숙제도 못 풀면서 무슨 공급을 더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와서 경마장 부지 같은 추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만 또 던지네요. 결국 입주 시기를 2030년 이후로 무책임하게 미루는 물량 공세일 뿐입니다. 인프라 난제는 그대로 둔 채 발표된 8.13 대책은 시장에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스스로 공급 능력의 한계를 자인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기존 3기 신도시 문제도 해결 못 한 상황에서의 그린벨트 해제는 면피용이죠. 결국 이번 대책은 공급 부족을 가리기 위한 사실상의 '항복 선언'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