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8·9단지 장특공 10억 상한제면 원주민 재정착 가능할까요

과천에서 10년 넘게 몸테크하며 버티신 분들 이번 장특공 개편안 보셨나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앞마당 일이 될 것 같아 정리해 봤습니다. 주공 8·9단지가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르블리스'로 바뀌는 날만 기다려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세금 족쇄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특공 10억 상한제는 수십 년 실거주한 원주민의 정당한 이익을 뺏는 구조입니다. 08년 이전부터 본도심 구축에서 버틴 분들은 양도차익이 상한선을 훌쩍 넘기 때문이죠. 평생 1주택으로 살았는데 물가 상승분까지 과세하면 재정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정타 포함해서 과천에 임대주택만 1,500세대 이상 들어오는 것 아실 겁니다. 지역 사회가 공공 기여를 이만큼 했으면 실거주자 재산권은 지켜줘야 맞지 않나요? 자산 가치 상승을 투기로 몰아세우며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선을 넘은 처사입니다. 4단지나 5단지처럼 재건축 진행 중인 곳들도 결국 같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인위적인 세제 개편안은 과천의 주거 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불공정 과세입니다. 감당 가능한 세후 현금을 확보했느냐에 따라 신축 입주냐 매도냐의 운명이 갈리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