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올바른흰곰
과천 토허제 미등기 잔금 지연 리스크
과천에서 토허제 묶인 미등기 신축을 계약했는데 등기가 밀려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이 난감해 보입니다. 중도금까지 들어갔는데 구청이나 조합 쪽 문제로 대출이 막히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손쓸 도구가 없죠 보통은 등기 후 한 달 내 잔금이라는 특약을 넣지만 금융권 대출은 그 시점 규제를 따르니 리스크가 큽니다 특히 지정타처럼 기업 입주가 많은 지역은 실거주 요건이 까다로워 대출 실행 여부가 더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본인 귀책이 아닌 지연이라 해도 토허제 승인 효력이 유지되는지는 법적 확인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세무 분야보다는 토지거래허가 실무를 잘 아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겠네요.. 대출이 안 나오는 특수 상황을 대비해서 2금융권 쪽 후취담보 조건이라도 미리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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